• 작성일 2017-11-16 (목) 17:06
    글제목 정혁진 변호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합리적 보호방안 대토론에 토론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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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유한) 정진 정혁진 변호사는 2017. 11. 15.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합리적 보호방안 대토론에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고용노동부에 특수고용직 관련 특별법 제정을 권고한 것은 특수고용직이 전통적인 의미의 자영업자와 달리 기업과 종속관계에 있어 불리한 위치에 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특수고용직은 범주가 광범위해 일률적인 법 규정으로 포섭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따라서 “특수고용직 보호 방안은 직군별 사례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했습니다.(기사 발췌)



    [관련기사 링크]  http://news.mt.co.kr/mtview.php?no=2017111514574112700&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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