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법인소개 > 정진 소식
|
|
법무법인(유한) 정진 윤성철 변호사는 9월 13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 주관한 ‘공동주택 관리 전문성 제고 및 회계 문제점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했습니다. <기사 발췌> 윤성철 변호사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 제3항은 관리소장이 대표회의를 대리해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입주자가 해결해야 할 일을 비법률가인 관리소장에게 넘겨 과중한 부담을 주는 황당한 법”이라며 “관리회사 측의 사람에 대해 위임인의 이익을 대변해 대리권을 수여하는 결과로서 법리에 맞지 않고 특히 이해상반행위가 존재하는 경우 더욱 그러한 결과가 되며, 변호사소송대리원칙에도 반하는 규정”이라고 폐지를 촉구했다. 아울러 부당간섭의 주체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김미란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서는 “‘부당’ 간섭의 의미가 정확하지 않고 아무런 근거 없이 모호하게 ‘…등’이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론했다. [기사 링크] http://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9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