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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혁진 변호사는 2017. 9. 8.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진행된 '고형폐기물연료(SRF) 정책,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특히 정혁진 변호사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법'을 보면 고형연료는 본질적으로 폐기물이다. '제품'으로 거래 대상이 되는데도 법에는 수입, 제조, 사용을 '신고'만 하도록 돼 있다. 신고만으로 폐기물을 소각하는 데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다. 사업자가 폐기물 처리를 탈법적으로 운영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형폐기물연료 제품을 제조, 수입, 사용할 경우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다. [관련링크] http://www.gimha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