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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일 2017-07-21 (금) 14:42
    ㆍ글제목 [국토일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가 있었으나 그 결과가

    법무법인(유한) 정진 김명식 변호사의 기고문으로 국토일보에 게재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가 있었으나 그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판례 해설입니다.


    [관련기사] http://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76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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