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2016-10-19 (수) 13:23
    글제목 상표권자가 등록된 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는지
    2016. 9. 30. 선고 2014다 59712 판결 [서비스표권 침해금지 등]

    [1] 구 상표법(2014. 6. 11. 법률 제12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67조에 의하면, 상표권자는 자기의 상표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상표권 사용료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주장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손해에 관한 피해자의 주장,증명책임을 경감해 주고자 하는 것이므로, 상표권자는 권리침해의 사실과 통상 받을 수 있는 사용료를 주장,증명하면 되고 손해의 발생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위 규정이 상표권의 침해 사실만으로 손해의 발생에 대한 법률상의 추정을 하거나 손해의 발생이 없는 것이 분명한 경우까지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려는 취지는 아니므로, 침해자는 상표권자에게 손해의 발생이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주장,증명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0. 11.선고 2002다 33175 판결 등 참조). 한편 상표권은 특허권 등과 달리 등록되어 있는 상표를 타인이 사용하였다는 것만으로 당연히 통상 받을 수 있는 상표권 사용료 상당액이 손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상표권자가 그 상표를 영업 등에 실제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표권 침해행위가 있었다는 등 구체적 피해 발생이 전제되어야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상표권자가 해당 상표를 등록만 해 두고 실제 사용하지는 않았다는 등 손해 발생을 부정할 수 있는 사정을 침해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 구 상표법 제67조의2제1항은, '상표권자는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등록상표와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품에 사용하여 자기의 상표권을 고의나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액의 추정 등에 관한 제67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은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위조상표의 사용등으로 인한 상표권 침해행위가 있는 경우에 손해 액수의 증명이 곤란하더라도 일정한 한도의 법정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가 쉽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예외적 규정이므로, 그 적용요건은 법문에 규정된 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표권자가 이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상표권 침해 당시 해당 등록상표를 상표권자가 실제 사용하고 있었어야 하고, 침해자가 사용한 상표가 상표권자의 등록상표와 같거나 동일성이 있어야 하며, 동일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통상의 방법으로 손해를 증명하여 배상을 청구하여야지 위 규정에서 정한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 이러한 법리는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No. 제목 작성일  
    21 자동차 훼손시 교환가치 감소로 인한 손해(격락손해)의 배상을 구.. 2017-06-07
    20 임차건물 화재로 인하여 임대차 목적물이 아닌 부분까지 불탄 경.. 2017-06-07
    19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 2017-06-07
    18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주식양도소득에 관한 증여의제일.. 2017-05-17
    17 스캘핑(scalping)행위가 자본시장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 2017-05-10
    16 손실보상금 등 2017-05-01
    15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에 대한 피해자의 서명·날인을 사취한 사.. 2017-02-21
    14 당직의사를 두지 아니하였다고 기소된 사건 2017-02-21
    13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2017-02-21
    12 접속통화료 사건[대법원 2017. 2.15.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17-02-21
    11 청구범위 전제부 구성요소 사건[대법원 2017. 1. 19. 선고 전원합.. 2017-02-01
    10 주택재개발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 2016-12-29
    9 환지계획에서 학교용지로 지정된 토지 원시취득자 및 취득대금 산.. 2016-12-26
    8 손해배상책임 성립여부 등이 증권관련 집단소송허가절차에서 심리.. 2016-11-23
    7 상표권자가 등록된 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 2016-10-19
    6 부부간 명의신탁관계 종료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신탁자의 책.. 2016-09-27
    5 영업양도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016-01-21
    4 (음주측정거부)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의 .. 2015-12-30
    3 도로소음에 따른 생활방해의 정도가 ‘참을 한도’를 넘는지 판단.. 2015-11-18
    2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는 의미 2015-11-18
    1 이혼사유에 관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 2015-11-18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