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2015-12-30 (수) 11:30
    글제목 (음주측정거부)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와 그
    2013도84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서 말하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처벌조항의 주된 목적은 음주측정을 간접적으로 강제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음주운전에 대한 입증과 처벌을 용이하게 하려는 데 있는 것이지, 측정불응행위 그 자체의 불법성을 처벌하려는 데 있는 것은 아닌 점, 한편 위 처벌조항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주취운전죄 중에서도 불법성이 가장 큰 유형인 3회 이상 또는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의 주취운전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율되고 있는 점,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 제38조 제11항은 위와 같은 처벌조항의 입법취지 등을 참작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명확히 고지하고, 이러한 고지에도 불구하고 측정을 거부한 때(최초 측정 요구시로부터 30분 경과)에는 측정결과 란에 측정거부 로 기재하여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위 처벌조항에서 말하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러한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1차 측정에만 불응하였을 뿐 곧이어 이어진 2차 측정에 응한 경우와 같이 측정거부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경우까지 측정불응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위 처벌조항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으로 음주측정을 소극적으로 거부한 경우라면, 그와 같은 소극적 거부행위가 일정 시간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비로소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반면 그러한 운전자가 명시적이고도 적극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면 그 즉시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그 경우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었는지는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의 운전자의 언행이나 태도 등을 비롯하여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을 요구하게 된 경위 및 그 측정요구의 방법과 정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측정불응에 따른 관련 서류의 작성 여부 및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유와 태양 및 그 거부시간 등 전체적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 피고인이 파출소와 경찰서에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나, 경찰서에서의 측정불응행위는 위법한 강제연행에 상태에서 이루어진 측정요구에 불응한 것이어서 음주측정불응죄로 처벌할 수 없고, 파출소에서의 측정불응행위는 경찰관이 측정을 요구하게 된 경위와 방법, 피고인이 측정을 거부한 사유, 측정불응 관련 서류의 작성 여부 등에 비추어 볼 때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위 파출소에서의 측정불응행위만으로는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함
      No. 제목 작성일  
    21 자동차 훼손시 교환가치 감소로 인한 손해(격락손해)의 배상을 구.. 2017-06-07
    20 임차건물 화재로 인하여 임대차 목적물이 아닌 부분까지 불탄 경.. 2017-06-07
    19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 2017-06-07
    18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주식양도소득에 관한 증여의제일.. 2017-05-17
    17 스캘핑(scalping)행위가 자본시장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 2017-05-10
    16 손실보상금 등 2017-05-01
    15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에 대한 피해자의 서명·날인을 사취한 사.. 2017-02-21
    14 당직의사를 두지 아니하였다고 기소된 사건 2017-02-21
    13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2017-02-21
    12 접속통화료 사건[대법원 2017. 2.15.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17-02-21
    11 청구범위 전제부 구성요소 사건[대법원 2017. 1. 19. 선고 전원합.. 2017-02-01
    10 주택재개발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 2016-12-29
    9 환지계획에서 학교용지로 지정된 토지 원시취득자 및 취득대금 산.. 2016-12-26
    8 손해배상책임 성립여부 등이 증권관련 집단소송허가절차에서 심리.. 2016-11-23
    7 상표권자가 등록된 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 2016-10-19
    6 부부간 명의신탁관계 종료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신탁자의 책.. 2016-09-27
    5 영업양도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016-01-21
    4 (음주측정거부)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의 .. 2015-12-30
    3 도로소음에 따른 생활방해의 정도가 ‘참을 한도’를 넘는지 판단.. 2015-11-18
    2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는 의미 2015-11-18
    1 이혼사유에 관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 2015-11-18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