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제목 작성일  
    21 자동차 훼손시 교환가치 감소로 인한 손해(격락손해)의 배상을 구.. 2017-06-07
    20 임차건물 화재로 인하여 임대차 목적물이 아닌 부분까지 불탄 경.. 2017-06-07
    19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 2017-06-07
    18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주식양도소득에 관한 증여의제일.. 2017-05-17
    17 스캘핑(scalping)행위가 자본시장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 2017-05-10
    16 손실보상금 등 2017-05-01
    15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에 대한 피해자의 서명·날인을 사취한 사.. 2017-02-21
    14 당직의사를 두지 아니하였다고 기소된 사건 2017-02-21
    13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2017-02-21
    12 접속통화료 사건[대법원 2017. 2.15.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17-02-21
    11 청구범위 전제부 구성요소 사건[대법원 2017. 1. 19. 선고 전원합.. 2017-02-01
    10 주택재개발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 2016-12-29
    9 환지계획에서 학교용지로 지정된 토지 원시취득자 및 취득대금 산.. 2016-12-26
    8 손해배상책임 성립여부 등이 증권관련 집단소송허가절차에서 심리.. 2016-11-23
    7 상표권자가 등록된 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 2016-10-19
    6 부부간 명의신탁관계 종료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신탁자의 책.. 2016-09-27
    5 영업양도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016-01-21
    4 (음주측정거부)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의 .. 2015-12-30
    3 도로소음에 따른 생활방해의 정도가 ‘참을 한도’를 넘는지 판단.. 2015-11-18
    2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는 의미 2015-11-18
    1 이혼사유에 관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 201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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