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2017-12-12 (화) 10:58
    글제목 외국계 이메일 압수 · 수색사건
    2017도9747   국가보안법위반(찬양 · 고무등) 등   (자)   상고기각
    [외국계 이메일 압수 · 수색사건]


    ◇1.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상대로 피의자가 이용하는 이메일 계정에서 내려받아 피의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이메일 등 전자정보를 압수 · 수색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압수 · 수색할 전자정보가 압수 · 수색영장에 기재된 수색장소에 있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제3자가 관리하는 원격지의 서버 등 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압수 · 수색영장에 기재된 수색장소에 있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원격지의 저장매체에 접속하는 것이 수색장소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법한 것인지 여부(소극), 3.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에 갈음하여 발부받은 압수 · 수색영장에 따라 피의자가 접근하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원격지의 저장매체에 적법하게 접속하여 수색장소의 정보처리장치로 내려 받거나 그 화면에 현출된 전자정보를 대상으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압수 · 수색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원격지의 저장매체가 국외에 있는 경우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압수 · 수색은 대상물의 소유자 또는 소지자를 상대로 할 수 있고, 이는 해당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피고인이나 피의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 제2항, 제107조 제1항, 제108조, 제109조 제1항, 제219조 참조). 또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 · 수색은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제219조 참조).  
     인터넷서비스이용자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와 체결한 서비스이용계약에 따라 그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여 개설한 이메일 계정과 관련 서버에 대한 접속권한을 가지고, 해당 이메일 계정에서 생성한 이메일 등 전자정보에 관한 작성․수정․열람․관리 등의 처분권한을 가지며, 전자정보의 내용에 관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의 권리보호이익을 가지는 주체로서 해당 전자정보의 소유자 내지 소지자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서비스제공자는 서비스이용약관에 따라 전자정보가 저장된 서버의 유지․관리책임을 부담하고, 해당 서버 접속을 위해 입력된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이 인터넷서비스이용자가 등록한 것과 일치하면 접속하려는 자가 인터넷서비스이용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접속을 허용하여 해당 전자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 등 다른 정보처리장치로 이전, 복제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인터넷서비스이용자인 피의자를 상대로 피의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이메일 등 전자정보를 압수 · 수색하는 것은 전자정보의 소유자 내지 소지자를 상대로 해당 전자정보를 압수 · 수색하는 대물적 강제처분으로 형사소송법의 해석상 허용된다.
     나아가 압수 · 수색할 전자정보가 압수 · 수색영장에 기재된 수색장소에 있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내에 있지 아니하고 그 정보처리장치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제3자가 관리하는 원격지의 서버 등 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에 갈음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따라 영장 기재 수색장소에 있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적법하게 취득한 피의자의 이메일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등 피의자가 접근하는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그 원격지의 저장매체에 접속하고 그곳에 저장되어 있는 피의자의 이메일 관련 전자정보를 수색장소의 정보처리장치로 내려 받거나 그 화면에 현출시키는 것 역시 피의자의 소유에 속하거나 소지하는 전자정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 · 수색을 위와 달리 볼 필요가 없다.
     비록 수사기관이 위와 같이 원격지의 저장매체에 접속하여 그 저장된 전자정보를 수색장소의 정보처리장치로 내려 받거나 그 화면에 현출시킨다 하더라도, 이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허용한 피의자의 전자정보에 대한 접근 및 처분권한과 일반적 접속 절차에 기초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제114조 제1항에서 영장에 수색할 장소를 특정하도록 한 취지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한 정보처리장치 또는 저장매체 간 이전, 복제가 용이한 전자정보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보면, 수색장소에 있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원격지의 저장매체에 접속하는 것이 위와 같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압수 · 수색영장에서 허용한 집행의 장소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수색행위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원격지의 저장매체에서 수색장소에 있는 정보처리장치로 내려 받거나 현출된 전자정보에 대하여 위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이루어지고, 압수행위는 위 정보처리장치에 존재하는 전자정보를 대상으로 그 범위를 정하여 이를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므로, 수색에서 압수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이 모두 압수 · 수색영장에 기재된 장소에서 행해지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의자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에 갈음하여 발부받은 압수 · 수색영장에 따라 원격지의 저장매체에 적법하게 접속하여 내려 받거나 현출된 전자정보를 대상으로 하여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압수 · 수색하는 것은, 압수 · 수색영장의 집행을 원활하고 적정하게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며 그 수단과 목적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대물적 강제처분 행위로서 허용되며, 형사소송법 제120조 제1항에서 정한 압수 · 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원격지의 저장매체가 국외에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수사기관이 압수 · 수색영장에 따라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영장을 제시하여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고, 압수 · 수색영장에 기재된 수색장소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설치된 인터넷용 컴퓨터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 소속 직원인 전문가와 일반인 포렌식 전문가가 참여․입회한 가운데 외국계 이메일 홈페이지 로그인 입력창에 사전에 적법하게 취득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의자가 이용하는 외국계 이메일 계정에 접속한 후 위 컴퓨터 화면에 현출된 이메일 본문 및 첨부문서 중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출력하거나 캡처, 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별 압수·수색한 것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No. 제목 작성일  
    81 피고인이 민사판결에서 인정한 것과 다른 사실을 주장하는 내용의.. 2017-12-14
    80 경찰관의 노래연습장 주류 판매 단속과 범행 현장에서의 긴급압수.. 2017-12-12
    79 외국계 이메일 압수 · 수색사건 2017-12-12
    78 컴퓨터 프로그램의 영구적 복제권 및 일시적 복제권 침해 여부가.. 2017-12-12
    77 이른바 ‘중고차매매 보이스피싱’ 사안에서 중고차 매수인이 매.. 2017-12-12
    76 허위진단서작성죄 등의 성립이 문제된 사건 2017-11-14
    75 ‘귀신을 쫓는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경우 전통적인 관습.. 2017-11-14
    74 노동조합으로부터 받은 금원의 소득구분이 다투어진 사건[대법원.. 2017-11-14
    73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선거인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행위가.. 2017-11-10
    72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사건 [대법원 2017. 10. 31.자 중요판결] 2017-11-10
    71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을 하다가 도.. 2017-11-06
    70 조성과정에 반사회적 요소가 있는 자금을 위탁하거나 보관시키는.. 2017-11-06
    69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의 범위 등 사건 [대법원 2017. 10. 31.자 2017-11-06
    68 저작자 허위표시 저작물 공표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7. 10. 26... 2017-10-30
    67 납세의무자가 실질과세원칙을 들어 부과처분의 위법을 주장한 사.. 2017-10-30
    66 계약 당시 채무의 이행이 법률상 불가능한 경우라고 볼 소지가 있.. 2017-10-20
    65 사실상 법률상의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의무 위반이 문제된 사.. 2017-10-16
    64 금전대여와 함께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주장한 경우 약정 이율.. 2017-10-16
    63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어서 피기망자와 피해자가 불일치하는 .. 2017-10-16
    62 합병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사건 2017-10-16
    61 소송기록접수통지를 구치소장이 아닌 구금된 피고인을 송달받을 .. 2017-10-16
    60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 2017-10-16
    59 법인 임원의 과다 보수에 대한 손금 제한 2017-10-16
    58 폐쇄등기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소의.. 2017-10-16
    57 체포현장이 아닌 장소에서도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 2017-10-16
    56 주위적으로 민법 제833조에 기해 생활비용분담 청구를, 예비적으.. 2017-09-20
    55 피고인이 피기망자인 법인의 대표자로서 기망자와 피기망자가 동.. 2017-09-20
    54 예금통장에 기재된 계좌번호가 포함된 면을 촬영하도록 허락한 것.. 2017-09-20
    53 형법 제332조의 상습절도죄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 2017-08-02
    52 상속재산의 가액산정에 관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 2017-08-02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