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2017-11-14 (화) 15:58
    글제목 허위진단서작성죄 등의 성립이 문제된 사건
    2014도15129   허위진단서작성 등   (자)   상고기각
    [허위진단서작성죄 등의 성립이 문제된 사건]


    ◇의사가 진단서에 환자의 수형(受刑)생활 또는 수감(收監)생활의 가능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기재한 경우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진단서에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나 그 밖의 사항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47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형집행정지의 요건인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검사가 직권으로 하는 것이고, 그러한 판단 과정에 의사가 진단서 등으로 어떠한 의견을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검사는 그 의견에 구애받지 아니하며, 검사의 책임 하에 규범적으로 그 형집행정지 여부의 판단이 이루어진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 의사가 환자의 수형(受刑)생활 또는 수감(收監)생활의 가능 여부에 관하여 기재한 의견이 환자의 건강상태에 기초한 향후 치료 소견의 일부로서 의료적 판단을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환자의 건강상태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허위 진단서 작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의사가 진단서에 단순히 환자의 수형생활 또는 수감생활의 가능 여부에 대한 의견만 기재한 것이 아니라, 그 판단의 근거로 그 환자에 대한 진단 결과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을 함께 제시하였고 그와 결합하여 수형생활 또는 수감생활의 가능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것이라면 그 전체가 환자의 건강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의료적 판단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판단에 결합된 진단 결과 또는 향후 치료 의견이 허위라면 수형생활 또는 수감생활의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 부분도 허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판단에 결합된 진단 결과 내지 향후 치료의견이 허위가 아니라면, 수형생활 또는 수감생활의 가능 여부에 관한 판단을 허위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환자가 처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수형생활 또는 수감생활의 실체를 확정하고 위 판단에 결합된 진단 결과 내지 향후 치료의견에 의한 환자의 현재 및 장래 건강상태를 거기에 비추어 보아 환자의 실제 수형생활 또는 수감생활 가능 여부가 위 판단과 다르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하고 또한 그에 대한 의사의 인식이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  검사가 형집행정지 여부의 판단을 하는 과정에 제출된 의사의 진단서에 환자(형집행 중인 자)의 수형생활 또는 수감생활이 가능하지 아니하다는 취지의 기재를 한 것에 대하여 진단서 별로 살펴보아 그러한 기재와 결합된 진단 결과 또는 향후 치료 의견이 허위인 제2 진단서는 위 부분도 허위 진단서 작성이 성립한다고 인정하고, 그렇지 아니한 제1, 3 진단서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수형생활 또는 수감생활의 실체, 의사의 허위에 관한 인식 등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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