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2017-10-16 (월) 15:25
    글제목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어서 피기망자와 피해자가 불일치하는 사안
    2017도844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차)   상고기각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어서 피기망자와 피해자가 불일치하는 사안]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그 업무를 처리하는 일반 직원이나 구성원이 기망행위임을 안 경우 사기죄 성립의 판단 기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하여 피기망자(기망행위의 상대방)가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의 기망행위, 피기망자의 착오와 그에 따른 처분행위, 그리고 행위자 등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있고, 그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 인과관계 등이 있었는지 여부는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 등 최종 의사결정권자 또는 내부적인 권한 위임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결재권자 등이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이거나 기망행위자와 공모하는 등 기망행위임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재물 교부 등의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망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업무상횡령죄 또는 업무상배임죄 등이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도18986 판결 등 참조).
     반면에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를 처리하는 실무자인 일반 직원이나 구성원 등이 기망행위임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결재권자 등이 기망행위임을 알지 못한 채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에 이른 경우라면, 피해자 법인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A저축은행에 대해 담보가치를 속이는 방법으로 불법대출을 받았다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설령 피고인이 자신이 상담한 피해자 은행의 대출 섭외 직원 B에게는 그러한 사정을 알렸다고 하더라도(B가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직원 B는 단지 사업자금대출을 하려는 사람들을 섭외하여 실행하는 전반적인 과정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것에 불과하고, 오히려 피해자 회사의 대출 결정은 지점장의 결재를 받아 심사위원회를 거쳐 대표이사의 최종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을 뿐이므로, B가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기각 한 사례
      No. 제목 작성일  
    81 피고인이 민사판결에서 인정한 것과 다른 사실을 주장하는 내용의.. 2017-12-14
    80 경찰관의 노래연습장 주류 판매 단속과 범행 현장에서의 긴급압수.. 2017-12-12
    79 외국계 이메일 압수 · 수색사건 2017-12-12
    78 컴퓨터 프로그램의 영구적 복제권 및 일시적 복제권 침해 여부가.. 2017-12-12
    77 이른바 ‘중고차매매 보이스피싱’ 사안에서 중고차 매수인이 매.. 2017-12-12
    76 허위진단서작성죄 등의 성립이 문제된 사건 2017-11-14
    75 ‘귀신을 쫓는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경우 전통적인 관습.. 2017-11-14
    74 노동조합으로부터 받은 금원의 소득구분이 다투어진 사건[대법원.. 2017-11-14
    73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선거인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행위가.. 2017-11-10
    72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사건 [대법원 2017. 10. 31.자 중요판결] 2017-11-10
    71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을 하다가 도.. 2017-11-06
    70 조성과정에 반사회적 요소가 있는 자금을 위탁하거나 보관시키는.. 2017-11-06
    69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의 범위 등 사건 [대법원 2017. 10. 31.자 2017-11-06
    68 저작자 허위표시 저작물 공표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7. 10. 26... 2017-10-30
    67 납세의무자가 실질과세원칙을 들어 부과처분의 위법을 주장한 사.. 2017-10-30
    66 계약 당시 채무의 이행이 법률상 불가능한 경우라고 볼 소지가 있.. 2017-10-20
    65 사실상 법률상의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의무 위반이 문제된 사.. 2017-10-16
    64 금전대여와 함께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주장한 경우 약정 이율.. 2017-10-16
    63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어서 피기망자와 피해자가 불일치하는 .. 2017-10-16
    62 합병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사건 2017-10-16
    61 소송기록접수통지를 구치소장이 아닌 구금된 피고인을 송달받을 .. 2017-10-16
    60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 2017-10-16
    59 법인 임원의 과다 보수에 대한 손금 제한 2017-10-16
    58 폐쇄등기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소의.. 2017-10-16
    57 체포현장이 아닌 장소에서도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 2017-10-16
    56 주위적으로 민법 제833조에 기해 생활비용분담 청구를, 예비적으.. 2017-09-20
    55 피고인이 피기망자인 법인의 대표자로서 기망자와 피기망자가 동.. 2017-09-20
    54 예금통장에 기재된 계좌번호가 포함된 면을 촬영하도록 허락한 것.. 2017-09-20
    53 형법 제332조의 상습절도죄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 2017-08-02
    52 상속재산의 가액산정에 관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 2017-08-02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