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2017-10-16 (월) 15:19
    글제목 합병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사건
    2015두309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합병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사건]



    ◇1. 의제배당소득이 없는 것으로 계산되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 구 상증세법 제41조의5에 의한 합병상장이익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증여재산에 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개정 상증세법 제47조의 합산배제증여재산 규정이 개정법 시행 이전에 주식 등을 취득하고 그 시행 이후 합병상장이익 증여세 정산기준일이 도래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1.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4호에 따른 의제배당소득 과세는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갈음하여 취득하는 합병신주 등의 가액이 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배당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2호에 따라 합병신주의 가액을 액면가액으로 하여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함에 따라 합병신주 등의 가액이 피합병법인의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소득이 없어 과세되지 않는다. 나아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은 수증자가 이 사건 조항 등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하여, 향후 수증자가 합병신주를 매각하더라도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한 부과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제배당소득이 없는 것으로 계산되어 과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사건 조항의 증여재산인 합병상장이익에 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더라도 구 상증세법 제2조 제2항이나 그 단서에 위반되지 않는다.  
     2. 합병상장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는 이 사건 조항은 주식 등의 증여 또는 취득 당시 실현이 예견되는 부의 무상이전까지 과세함으로써 조세평등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실제로 합병된 후의 합병상장이익을 증여 또는 취득 시점에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의 가액으로 보아 과세하는 규정이고, 이러한 합병상장이익을 해당 주식 등의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인 정산기준일을 기준으로 계산할 뿐이므로,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주식 등의 증여 또는 취득 시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조항의 증여재산이라 할 합병상장이익은 일반적인 증여와 달리 증여자를 확정하거나 부의 무상이전과 보유자산의 가치증가 부분을 구분하기가 어렵고, 누진세율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 또한 낮다. 그리하여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복수의 증여를 합산과세함으로써 분할증여로 인한 누진세액 경감을 방지하려는 재차 증여 합산과세의 취지에 맞지 않는 면이 있다. 개정 상증세법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합병상장이익을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제외되는 합산배제증여재산으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합병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는 정산기준일을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계산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할 수 있고, 증여세 과세표준 정산 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다(개정 상증세법 제68조 제1항 단서). 재차 증여 합산과세 역시 증여세 과세표준을 산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합병상장이익이 합산배제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정산기준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입법취지와 경위, 합산배제증여재산 규정의 성격 등을 종합하면, 개정 상증세법 시행 이후에 합병상장이익의 증여세 정산기준일이 도래하는 이상 개정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 단서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  최대주주의 자녀들이 비상장주식 취득 후 상장법인과의 합병으로 이른바 우회상장 프리미엄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41조의5 규정에 의해 합병상장이익 증여세가 부과된 사안에서, 의제배당소득 과세와의 관계상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는 한편, 개정 상증세법 시행 이전에 최초 주식 등의 증여 또는 취득이 있었어도 그 시행 이후에 정산기준일(=합병등기일부터 3월이 되는 날)이 도래하는 이상 개정법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 원고와 피고의 쌍방 상고를 모두 기각한 사례
      No. 제목 작성일  
    81 피고인이 민사판결에서 인정한 것과 다른 사실을 주장하는 내용의.. 2017-12-14
    80 경찰관의 노래연습장 주류 판매 단속과 범행 현장에서의 긴급압수.. 2017-12-12
    79 외국계 이메일 압수 · 수색사건 2017-12-12
    78 컴퓨터 프로그램의 영구적 복제권 및 일시적 복제권 침해 여부가.. 2017-12-12
    77 이른바 ‘중고차매매 보이스피싱’ 사안에서 중고차 매수인이 매.. 2017-12-12
    76 허위진단서작성죄 등의 성립이 문제된 사건 2017-11-14
    75 ‘귀신을 쫓는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경우 전통적인 관습.. 2017-11-14
    74 노동조합으로부터 받은 금원의 소득구분이 다투어진 사건[대법원.. 2017-11-14
    73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선거인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행위가.. 2017-11-10
    72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사건 [대법원 2017. 10. 31.자 중요판결] 2017-11-10
    71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을 하다가 도.. 2017-11-06
    70 조성과정에 반사회적 요소가 있는 자금을 위탁하거나 보관시키는.. 2017-11-06
    69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의 범위 등 사건 [대법원 2017. 10. 31.자 2017-11-06
    68 저작자 허위표시 저작물 공표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7. 10. 26... 2017-10-30
    67 납세의무자가 실질과세원칙을 들어 부과처분의 위법을 주장한 사.. 2017-10-30
    66 계약 당시 채무의 이행이 법률상 불가능한 경우라고 볼 소지가 있.. 2017-10-20
    65 사실상 법률상의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의무 위반이 문제된 사.. 2017-10-16
    64 금전대여와 함께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주장한 경우 약정 이율.. 2017-10-16
    63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어서 피기망자와 피해자가 불일치하는 .. 2017-10-16
    62 합병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사건 2017-10-16
    61 소송기록접수통지를 구치소장이 아닌 구금된 피고인을 송달받을 .. 2017-10-16
    60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 2017-10-16
    59 법인 임원의 과다 보수에 대한 손금 제한 2017-10-16
    58 폐쇄등기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소의.. 2017-10-16
    57 체포현장이 아닌 장소에서도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 2017-10-16
    56 주위적으로 민법 제833조에 기해 생활비용분담 청구를, 예비적으.. 2017-09-20
    55 피고인이 피기망자인 법인의 대표자로서 기망자와 피기망자가 동.. 2017-09-20
    54 예금통장에 기재된 계좌번호가 포함된 면을 촬영하도록 허락한 것.. 2017-09-20
    53 형법 제332조의 상습절도죄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 2017-08-02
    52 상속재산의 가액산정에 관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 2017-08-02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