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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
 피고인이 민사판결에서 인정한 것과 다른 사실을 주장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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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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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경찰관의 노래연습장 주류 판매 단속과 범행 현장에서의 긴급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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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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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
외국계 이메일 압수 · 수색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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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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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
컴퓨터 프로그램의 영구적 복제권 및 일시적 복제권 침해 여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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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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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
이른바 ‘중고차매매 보이스피싱’ 사안에서 중고차 매수인이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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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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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
허위진단서작성죄 등의 성립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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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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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
‘귀신을 쫓는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경우 전통적인 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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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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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
노동조합으로부터 받은 금원의 소득구분이 다투어진 사건[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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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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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선거인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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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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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사건 [대법원 2017. 10. 31.자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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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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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을 하다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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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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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조성과정에 반사회적 요소가 있는 자금을 위탁하거나 보관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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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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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의 범위 등 사건 [대법원 2017. 10. 31.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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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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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
저작자 허위표시 저작물 공표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7.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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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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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
납세의무자가 실질과세원칙을 들어 부과처분의 위법을 주장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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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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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
계약 당시 채무의 이행이 법률상 불가능한 경우라고 볼 소지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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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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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사실상 법률상의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의무 위반이 문제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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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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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금전대여와 함께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주장한 경우 약정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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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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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어서 피기망자와 피해자가 불일치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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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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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합병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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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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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소송기록접수통지를 구치소장이 아닌 구금된 피고인을 송달받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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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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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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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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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
법인 임원의 과다 보수에 대한 손금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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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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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폐쇄등기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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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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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체포현장이 아닌 장소에서도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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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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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주위적으로 민법 제833조에 기해 생활비용분담 청구를, 예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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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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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피고인이 피기망자인 법인의 대표자로서 기망자와 피기망자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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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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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예금통장에 기재된 계좌번호가 포함된 면을 촬영하도록 허락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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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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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형법 제332조의 상습절도죄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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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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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상속재산의 가액산정에 관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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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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