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2017-05-01 (월) 17:56
    글제목 보이그룹'전설'의 전 소속사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무효확인 소송 승소
    법무법인 정진은 보이그룹 '전설'의 대리인으로 전 소속사 S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판결 요약]

    가. 연예인인 원고들과 소속사인 피고 사이의 고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이 사건 전속계약에 있어서, 정산의 결과 원고들에게 실제 지급할 금액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매 정산시마다 그 정산내역의 개요 등을 원고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피고의 위 정산의무와 관련하여 신의칙상 당연히 인정되는 부수의무로서 이 또한 위 정산의무의 한 내용을 이룬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는 2015. 1. 14. 과 2015. 11. 25. 단 두 차례만 원고들에게 이메일로 정산내역을 전송하였을 뿐, 그 외에는 원고들에게 정산내역을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가 일부 제공한 위 정산내역조차도 ① 상당 부분에 있어 서로 불일치하고, ② 전속계약 제6조 제1항 각 호가 정한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비용이 공제되어 있기도 하며, ③ 2013년의 경우 당해 연도의 매출이 전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쉽사리 이를 신뢰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정산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의 대표자인 소외 OOO이 2016. 5. 9. 원고들에게 “회사의 자금이 거의 없다”, “투자를 받을지 문을 닫을지 양 갈래에 서있다”는 등의 말을 해온 사실, 당시 피고가 원고들의 숙소로 사용하는 주택의 차임 및 가스비의 지급도 연체하는 바람에 위 숙소의 가스공급이 중단되기도 한 사실, 그 무렵 피고 소속의 직원들 대부분이 퇴사한 사실, 피고 소속의 연예인으로는 현재 원고들이 유일한데, 원고들의 활동으로 인한 적자도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매니지먼트 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계속적인 매니지먼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비용조차도 대기 어려울 정도로 극심한 자금부족 상태에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피고의 경제적 상황이 전속계약 제14조 제3항 제2호 소정의 부도, 파산 등에 준하는 수준으로 악화되어 원고들에 대한 더 이상의 매니지먼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렀다는 원고들의 주장 역시 이유 있다.

    다. 원고들이 2016. 10.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피고에 위 15일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위 가.항과 나.항에서 본 위반사항의 시정을 요구하였고,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2016. 10. 25.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나, 위 유예기간 중 위 위반사항이 시정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원고들이 2017. 1. 5.자 준비서면을 통해 이 사건 전속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준비서면이 2017. 1. 6.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이 사건 변론의 전취지 및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전속계약은 원고들에 의해 2017. 1. 6.경 해지되어 더 이상은 그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관련기사] http://pop.heraldcorp.com/view.php?ud=201704261715255820471_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