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심야 출입 PC방 업주”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승소
 

법무법인 정진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입 제한 시간에 PC방에 출입한 청소년을 두고 PC방 업주에게 부과된 과징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취소 판결을 이끌어내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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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 이상엽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