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2015-05-07 (목) 16:28
    글제목 “청소년 심야 출입 PC방 업주”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승소
     

                                                    “청소년 심야 출입 PC방 업주”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승소
     

    법무법인 정진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입 제한 시간에 PC방에 출입한 청소년을 두고 PC방 업주에게 부과된 과징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취소 판결을 이끌어내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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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변호사]

    ▪ 이상엽 변호사